그런데 작년 9월 이후 세계금융위기가 불거지면서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인하를 했고 한국은행도 드라마틱한 금리인하를 했습니다. 5.00%-> 2.00% 수준까지 떨어뜨렸고 이에 영향받아 은행들의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도 2008년 10월경 6.00%이상에서 현재 2.43% 까지 급락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주택담보대출 금리도 3.20~4.6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민들을 위한다는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요지부동으로 4.5% 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서민들의 삶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정도로 팍팍해지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전세자금대출금리는 전혀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니 서민들은 분통이 터지고 있습니다.
얼마전 추경예산을 통해 임시로 긴급예산을 투입한다고는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장애인, 근로무능력가구, 최저생계비 해당가구 등 말 그대로 극한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중심입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것이 맞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때 집있는 분들의 담보대출도 3% 수준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는 지경까지 금리가 떨어졌는데 집없는 서민들의 전세금 대출금리는 작년, 재작년 수준과 같은 그보다 높은 수준(4.5%)에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서민들의 대출금리도 시장금리가 조정된 만큼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정부당국자 분들은 시급히 이를 시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부자감세 서민혈세가 아닌 진정으로 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현재 몇몇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금리 인하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아고라 청원 바로가기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0557
